헌법 재판관 6인 명단 성향 전망

'사건번호 2024헌나8'

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되면 사건번호 ‘2024헌나8’이 부여됐다. 정식 사건명칭은 ‘대통령(윤석열) 탄핵’, 별칭은 ‘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’이다.

 

 

1.헌법 재판소 관심 집중

 윤 대통령 탄핵 기차가 출발하면서 향후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6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, 반대 85표, 기권 3표, 무효 8표가 나왔다. 국민의힘에서 약 12명의 이탈표만 나오면서 재적의원 3분의2(200명)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.

 

 

2.현재 헌법 재판관 명단

 

1.문형배 재판관:사법연수원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>>문제인 전 대통령이 임명

2.이미선 재판관: 문제인 전 대통령이 임명

3.김형두 재판관: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>>>>윤석열 대통령 재임기에 임명

4.정정미 재판관: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>>>> 윤석열 대통령 재임기에 임명

5.정형식 재판관:사법연수원17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

6.김복형 재판관:사법연수원24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

 

3.헌법재판 현황

 

헌법재판관이 6명만 있어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다. 이는 6인이 만장일치로 인용한다면 탄핵이 인용되지만 단 한 명만 탄핵을 반대해도 인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.

이들 전원은 판사 출신으로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모두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.

 

 

 

 

4.헌법 재판관 성향

과거 법원 재직 시 활동과 그동안의 헌재 결정을 봤을 때 문형배·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,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.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.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진보,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 쪽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.

 

 

 

<<헌법재판 전망>>

내란죄'와 관련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도 지난 10일 한덕수 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. 이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. 다만 최상목 부총리 역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한 명이다. 이에 불참 국무위원 중 최선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.
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대한 논란 역시 배제할 수 없다. 일단 '대통령 권한대행'인 만큼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다수다.